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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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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인권 성매매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2017.08.29


 

국가인권위원회는 8. 1. 국회의장에게 십대성매매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1) 십대성매수범죄 피해자들이 소년재판을 받는대상청소년규정 삭제(성매매범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분명히 함), (2) 십대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상임위원회 결정입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2014. 7.경 두루에 입사한 뒤 두 달여 되었을 때 매주 법률교육을 가던 미혼모자생활시설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형사재판 1심에서 법정 증언을 하던 날, 성매수범죄피해로 16살의 나이에 출산한 아이를 들쳐 업고 나타난 소녀는 저 멀리 보이는 가해자를 보고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강정은 변호사는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찾아 갔고, 십대성매매 이슈에 서서히 몸 담기 시작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여러 국회의원과 법률개정안 작업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검토 의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토론회에 나가 목 놓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권고안에 담겨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님의 전화에 함께 울먹였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남지만, 십대성매매의 맥락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결정문이라 두루두루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두루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입법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