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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 발제 2019.10.22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2019. 10. 22.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탈시설 관련 법안의 현황 및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윤소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개 지역의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은 국내·외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지역 복지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주언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탈시설 관련 법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와 김용진 변호사는 작년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탈시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의 전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윤소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