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한 채 인천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서 9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왔던
앙골라 국적의 난민가족이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하여 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콩고 출신자라는 이유로 앙골라에서 박해와 차별을 받아왔던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28일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였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여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루렌도 가족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루렌도씨 부부와 미성년의 자녀 네 명은 정식 난민심사도 받지 못하고 박해의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두루는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듣고, 루렌도 가족을 대리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다. 두루의 변호사들(이상현,
이주언, 최초록)은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앙골라의 상황과 이러한 박해를 피해 급박하게 출국하였던 루렌도 가족의 사정을 설명하며, 루렌도
가족에게 정식 난민심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70일 동안의 공항 생활 끝에 루렌도 가족은 승소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난민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해 난민법의 절차적 보호 하에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하여 달라는 루렌도 가족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루렌도 가족은 최근 입국하여 작은 거처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랜 공항 노숙으로 가족들의
몸이 많이 상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갑갑했던 공항을 벗어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이 상고를 하여 아직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
주간경향 - 앙골라 루렌도 가족의 ‘공항살이’
·
시사인 - 공항 난민 루렌도 가족, 287일 만에 입국
·
한겨레 - ‘공항감옥’ 287일…마침내 문이 열렸다
·
중앙일보 - 인천공항에서 숙식하던 앙골라 가족, 난민 심사 받게 됐다
담당변호사: 김진, 이상현, 이주언, 최초록 (연락처: 02-6200-1880, leesh@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