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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2020년 한국과 일본, 공익변호사 교류 활동 2020.12.31

2020년 한해 동안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 강정은 변호사는 일본의 공익변호사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 변호사와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공익변호사 활동을 기획하는 변호사님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2020년 교류에서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에서 3차례의 세미나와 1회의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 온라인 세미나 1. 코로나와 인권, 한일 변호사의 대화 (2020. 5. 15.)

 

 

◆ 온라인 세미나 2. 공익변호사, 한국의 실천에서 배우다 (2020. 8. 27.)

 

 

◆ 온라인 세미나 3. 코로나와 이주인권, 한일 변호사들의 보고 (2020. 10. 24.)

 

◆ 온라인 간담회, 일본의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고민 나눔 (2020. 9. 10.)

 

또한 위의 세미나와 간담회를 준비하기 위한 7차례의 크고 작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형태의 공익활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각각의 구조에서 서로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100여명에 이르지만,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한국과 같은 공익변호사가 자리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변호사들이 영리 업무를 하면서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왔고, 변호사회와 같은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교류사업은 일본의 변호사님들이 한국의 공익변호사모델을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제안하여 주로 한국의 공익변호사 활동을 소개했지만, 교류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배워갈 것이 많았다는 감상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번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에서 소송으로 이주민, 아동,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정의와 공익을 실현해온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유사한 한국과 일본에서 축적해온 좋은 사례들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전염병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인권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에서 공익법 운동을 하는 변호사 동료를 많이 알게 되어 고무적입니다.  지금은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는 일본 변호사가 없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과 유사한 공익변호사 단체가 일본에서도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지지와 힘을 얻고, 동아시아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해 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연락처: 02-62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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