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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인권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아동보호체계 정책질의 결과 발표 2021.04.05

사단법인 두루는 아동청소년 단체 및 연대단체들과 함께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아동보호체계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관련 게시물). 각 후보에게 받은 답변을 정리하여 4. 5.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정책질의 및 발표에는 두루를 포함한,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참여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16명의 후보 중 9명(56%)만 응답한 점은 아쉽지만, 베이비박스 폐지,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어린이청소년청의 설립 등을 수용한 점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고,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위기상황을 살펴 지원하며,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현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아동정책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의 입장을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아동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연락처: 02-620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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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아동보호체계 정책질의 결과 발표

 

  1. 오늘(4/5)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인식하고, 현존하는 아동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일관된 아동보호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되는 현 시점에, 출생등록에서부터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족적 환경 및 주거권 보장, 참여와 의견청취권 등에 이르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무를 이해하고 전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3월 16일 2개(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 출마자(예비후보자 등록 기준)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여, 3월 22일까지 총 16명의 후보 중 9명(서울 6명/10명, 부산 3명/6명)의 응답을 수령하였다. 7명의 후보가 응답하지 않았는데, 약 56%이라는 저조한 응답률은 아쉬움이 남는다. 대부분의 후보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안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베이비박스 폐지,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어린이⋅청소년청 설립 등을 수용하여 확장된 개념의 아동보호체계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원가정보호,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이주아동 권리 보장 등 출마자의 세부 답변이 정책의 제안 취지와 다르거나 포괄적 관점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다른 점은 한계로 보인다. 본 정책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 관련 정책 이행을 점검하고, 개편되는 아동보호체계가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별첨과 같이 공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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