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화성 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 1부: 처음으로 내부 영상이 공개되기까지
이한재 변호사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 관련법에 의해 본국으로 퇴거되기 직전, 외국인을 대기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시설을 사실상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장도 없이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그 기간의 제한도 없어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가깝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자행되는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는 그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의 내부 가혹행위 영상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절차로 법원을 통해 확보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