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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두루의 2021년 10월 소식: 루렌도 가족 난민인정되다! 2021.10.28

 

 

D U R O O L E T T E R 
2021년 10월 뉴스레터 

루렌도 가족, 드디어 난민인정 받다!

공항에서 287일 간 노숙해야 했던 루렌도 가족, 기억하시나요?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정식으로 입국한지 2년 만에 난민인정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A C H I E V E M E N T S
"소년사법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인권위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두루는 2018년 인권위의 발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인권위가 이 연구에 기초하여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소년사법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권고를 통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소년보호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되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제도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두루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 1심에서 징역 7년

두루는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장애인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피고인은 최근 1심 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 10명 중 8명은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두루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A R T I C L E S
[연재] 화성 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 1부: 처음으로 내부 영상이 공개되기까지

이한재 변호사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 관련법에 의해 본국으로 퇴거되기 직전, 외국인을 대기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시설을 사실상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장도 없이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그 기간의 제한도 없어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가깝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자행되는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는 그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의 내부 가혹행위 영상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절차로 법원을 통해 확보한 것입니다.

A C T I V I T I E S
난민지침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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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자녀 권리옹호 확산을 위한 
INCCIP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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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법무실과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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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시험 청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대한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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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 N O R S & P A R T N E R S 
유성욱 변호사님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두루의 후원자인 지평의 유성욱 변호사님이 10월 2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하객을 모시지 못했지만 지평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두루에 기부해 주셨습니다축하 간식을 준비하는 비용까지 모두 기부해주신 유성욱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두루가 그 마음을 알립니다. 가정에 행복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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