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5. 16. 서울시청 앞에서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주거권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하지만 ‘원가정 복귀’와 ‘시설보호’로 이분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은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드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정책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주거지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이 존엄한 시민으로 자신의 ‘집다운 집’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6. 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각 지방단체가 실현해야 할 청소년 주거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 제·개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시범적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청소년들 ‘원가정복귀’ 아니면 ‘시설입소’? “탈시설권리 보장하라””
담당변호사: 마한얼 변호사 (02-6200-1795, hema@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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