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의 양육지원 및 촉진,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한 시설보호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으며,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는 ‘시설’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 복지체계 안에서 아동·청소년도 시민으로서 탈시설 권리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반한 삶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두루가 활동하고 있는 아동탈시설연구모임은 국회에 아동·청소년 탈시설 과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향후 발표할 보호아동탈시설로드맵과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기획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는 지난 2월 29일 오후 2시 사단법인 두루,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용혜인, 장혜영과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아동인권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동천, 정치하는 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이 공동주최하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회 토론회 사진>

<국회 토론회 발표자들의 모습>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두루 강정은 변호사의 모습>

이후 변미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는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로서의 주거와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가정 복귀나 원가정 보호 중심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가 만들어내는 지원의 공백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 부연구위원은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의 ‘여부’ 뿐만 아니라 보호의 ‘질’을 강조하며, 원가정과의 관계회복을 지원하고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과 함께 아동 보호의 영구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가정외보호는 탈시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탈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 아동의 정서·인지·행동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현재 가정위탁 보호기간 또한 평균 8년 7개월에 달하고 있어, 탈시설을 위한 인프라가 촘촘하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주무 담당과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아람 과장은 오늘 아동탈시설연구모임 등이 발표한 로드맵 내용이 보건복지부가 검토해서 담기에도 충실한 정책적 진단이나 방향, 세부적인 과제까지 담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밝히며, 현재 정부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 중이며, 로드맵의 수립은 첫째, 원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책임성 제고, 둘째, 부득이하게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가정형 보호의 형태로 보호, 마지막으로 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일시보호 중심의 소규모화·특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두루 등 아동탈시설연구모임에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와 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추진에 관한 서면질의를 준비했고, 강은미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 통해 질의에 대한 관계부처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는 참석을 요청했지만 본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를 포함한 부처의 답변을 간단하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처 답변을 대신 발표하고 있는 두루 마한얼 변호사의 모습> 

오늘 국회토론회에서는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기반 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핵심은 바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라는 정책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루는 시설 보호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시대적 요청인 아동·청소년 탈시설 과제에 더 많은 단위가 연대하고, 국가가 아동·청소년 탈시설 과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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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엄선희, 홍혜인, Carolyn O’Connor (02-6200-1854,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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