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9.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주최한 "2019-2020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을 개최하였습니다. 두루의 변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2018년 이후 매년 이주인권 증진에 도움이 된 디딤돌 판결과 아쉬움이 남는 걸림돌 판결, 그리고 주목할 판결을 선정해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선정 작업에서는 디딤돌 판결 10건, 걸림돌 판결 5건, 주목할 판결 1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입국이 감소하고, 전체 판결 수도 줄어든 경향이 있었지만 디딤돌 판결이 유난히 많은 해였습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2차 선정작업을 진행한 이주민센터 친구의 윤영환 변호사님이 총평을 발표하였고,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김민아 변호사님이 과거 판결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에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의 류지호 상담팀장님과 국제인권법학회 김선화 판사님이 참여하여 활동 현장과 법원의 고민을 전했습니다.
2019-2020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 발간에는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1차 판결 선정 작업 및 평석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는 보고대회의 사회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이주인권 디딤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이상현, 최초록, 이한재 (연락처: 02-62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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