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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두루의 2022년 3-4월 소식 : 두루의 새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2022.05.10
 
D U R O O L E T T E R 
2022년 3, 4월 뉴스레터 

새 식구들과 함께하는 두루
두루의 새 식구들, 강경희, 정다혜, 표새름님을 소개합니다!
(사진 왼쪽부터) 강경희 매니저님은 다양한 비영리 섹터 경험을 바탕으로 두루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부제: 온 마을 Law)을 운영해주실 예정입니다. 장애인법연구회에 계시던 정다혜 변호사님은 5월 2일부터 두루에 합류해, 앞으로 두루의 장애인권영역을 반짝반짝 빛내주실 예정입니다. 표새름 피디님은 두루의 미디어 제작과 배포를 담당하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 C H I E V E M E N T S
난민 체류지침 공개 소송 승소 확정

두루는 비공개로 운영하던 법무부의 ‘난민 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1심 승소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여 지침이 공개되었습니다. 두루는 기준도 알 수 없는 채로 불이익을 감내해왔던 난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아동중심 입양 포럼 참석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아동중심 입양 2차 포럼,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우리는 언제 비준하는가"가 개최되었습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입양의 아동 최우선의 원칙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특별한 아이들, 더 특별한 보호
장애아동학대 국회 토론회

장애아동은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워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작년부터 진행했던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강선우 의원실에서 주최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에 참석하여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와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인권위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두루 이상현 변호사가 2022. 4. 2.,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제2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 기간은 1년으로, 인권위에 이주인권, 교정시설에서의 인권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A R T I C L E S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누가 '욕먹을 짓' 했는지
이주언 변호사 

20년 전, 휠체어를 타는 지인과 지하철을 이용할 때 호기심에 리프트에 같이 올라탔다. 덜덜덜 떨리면서 내려가는 기계가 생각보다 무척 무서웠다. 그에게 “와 무서워 죽을 뻔했다”라고 했더니 그는 “나는 탈 때마다 쪽팔려 죽겠다”라고 했다. 그제야 리프트가 움직일 때마다 울리는 경고음이 귀에 들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가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고, 리프트를 탑승 중인 장애인은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공공장소의 편의시설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 덕분인지 이제 경보음은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쳐다본다.

[톺아보기] 해외의 공익법 활동과 한국의 현실
마한얼 변호사 

1975년 미국에서는 86개 공익법 단체에 평균 7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었고, 전업으로 공익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의 숫자는 3236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0.7% 정도였다고 한다. 30년이 지난 2004년 미국에서 공익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1만3715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1.3%를 차지했다. 2007년 미국의 50여개 공익법 운동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구성원 수의 중간값이 30명(최저 5명, 최고425명)이었다. 이들 단체는 재단이나 개인의 활발한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었고, 절반 이상의 단체는 예산이 100만달러(12억원)에서 500만달러(62억원) 사이였다.

A C T I V I T I E S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중앙선관위 항의방문
더 보기
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사건
형사고소 대리
더 보기
소년보호사건 법률상담 안내

두루는 2022년,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의 지원을 받아 
보호처분 대상 아동 법률지원 및 우범소년 규정 제도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련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아동의 법률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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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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