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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두루의 2022 9-10월 소식 : 두루의 가을 이야기 2022.11.01
 
D U R O O L E T T E R 
2022년 9, 10월 뉴스레터 
두루의 가을 이야기 
두루의 2022 워크숍

두루 구성원들이 부산 송도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부터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언 변호사와 새로 입사한 김남연, 한상원 변호사, 강경희 매니저, 육아휴직 중인 이선민 변호사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모임이 중단되었다가 3년만에 드디어, 모두 함께 모여 두루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A C T I V I T I E S
"1층이 있는 삶" 항소심 기자회견

누구나 평등하게 공중이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시작한 소송인 "1층이 있는 삶" - 차별 해소 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출입국관리법 위헌제청 사건 공개변론 

2018년, 헌법재판관 5인이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루는 2020년, 다시 한번 위헌제청을 신청하였고, 2022. 10. 13. 이 조항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더 알아보기

아동탈시설연구모임 대담 기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아동보호체계에서 벗어나, 보호아동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루는 시사IN과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아동탈시설운동이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알아보기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공개변론에 앞서, 한국의 이주구금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2. 9. 14.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두루는 이주구금 제도개선TF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관련 국제기준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관점의 변화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A C H I E V E M E N T S
  난민 지침 정보공개청구 승소

두루는 지난 2022. 6. 16.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지침의 일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상고를 하였지만, 10. 1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더 알아보기
유엔 인권이사회 4차 UPR 보고서 제출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원국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한국은 2017년 3차 심의에 이어 2023년 1월, 4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루는 UPR 시민사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아동, 장애, 이주, 난민인권 등 두루가 활동하는 영역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V I D E O
장애ㆍ인권 X 시민 시리즈 강연과 두루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우영우'가 우리 동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주제로 장애인권 X 시민 시리즈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제1회 강연에는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만들기'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A R T I C L E S
[로펌 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두루 ... 공익법 생태계 조성, 인권 사각지대 발굴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단체'를 지향하며 2014년 설립된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12명의 변호사와 1명의 매니저 등 13명의 두루 구성원들은 공익 소송과 자문, 입법 운동, 연구와 교육 등 다양한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로펌 공익법인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에 분사무소를 내고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단법인 두루,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실시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시작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는 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성착취 등)과 학대, 방임, 유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편적 출생등록,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아동의 시설보호와 탈시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장애아동 및 이주·난민아동 등의 문제,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 청소년노동, 소년사법, 수용자자녀 등 다양한 이슈가 문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호자에 의한 인권 침해 등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옹호는 어렵고 방치되기 쉽다.

[법의 신과 함께] 지금도 코로나로 갇힌 사람들이 있다


이한재 변호사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퍼진지도 1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휴일 붐비는 시내 거리를 보면, 우리의 일상은 이미 회복된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에 시간이 멈춰버린 곳들이 있다. 요양병원, 아동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이다. 이 시설들은 지금 이 순간도 ‘면회 금지’와 ‘외출 금지’ 상태이다. 이 시설들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을 머물게 되는 시설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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