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 12월 뉴스레터 2022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
|
|
|
경★ 두루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수상 ★축
두루가 올해도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제5회 공익상 수상 사건인 4건 - 선거운동기간 집회 처벌규정 위헌과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배상 사건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 수행), 환승객 공항난민의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 (공익법센터 어필과 함께 수행), 난민지침 중 '체류'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법무법인(유) 광장과 함께 수행)의 소송 모두에 함께 하면서 지난 5회의 공익상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2023년에도 힘차게 달리는 두루가 되겠습니다. |
|
|
|
|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기자회견
지난 11월, 법무부는 소년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두루는 국회, 학계, 그리고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년에 대한 차별적인 낙인을 강화한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였습니다. 더 알아보기 |
|
| 제4차 UPR 사전심의 참여
UPR(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한국은 2017년 3차 심의에 이어 2023년 1월, 4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루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PR의 사전심의에 참석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한 공식 구두발언과 로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
|
|
|
|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2021년 드러난 "새우꺾기 사건"은 한국의 이주구금제도의 변화에 기여하였지만 그 피해자 M씨는 여전히 피해에 대한 사과는 커녕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과 함께 M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시민사회가 모인 자리에 두루도 함께 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
|
| 온 마을 Lawyer 3차 역량강화교육 및 세미나 개최
두루는 2022년 5월부터 "아동ᆞ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에는 온 마을 Lawyer 대상 3차 역량강화교육을 진행, 경기 남부 해바라기센터의 장형윤 소장님을 모시고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노출된 아동ᆞ청소년의 심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
|
|
|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에는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루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12월 8일, 협약 비준 14년만에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었습니다. 두루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선택의정서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 |
|
|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두루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의 지원을 받아 "보호처분 대상 아동 법률지원 및 우범소년 규정 제도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두루는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들과 함께 "더 많은 동료 보조인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집필ㆍ발간하였습니다. 매뉴얼을 통해 소년사법제도가 아동 중심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더 알아보기 |
|
|
|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12월 22일,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두루는 법무법인(유) 지평, 사단법인 온율, 장애인법연구회와 함께, 그리고 25년간 국가공무원으로 헌신했지만 성년후견 개시로 인해 당연퇴직되신 분의 가족과 함께 이 규정의 위헌을 주장해 왔으며, 2021년 9월에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 출석해 규정의 위헌성을 직접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
|
| 정다혜 변호사 청년변호사상 수상
11월 29일, 두루 정다혜 변호사가 재단법인 사랑샘에서 '국민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열의를 가지고 준법과 봉사로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법조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는 청년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다혜 변호사는 "함께 연대하신 모든 분들께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