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에는 공익위원회가 있고, 주제별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제인권소위원회는 그 중 하나인데, 5년 째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 사업'에 참여하여 판결을 검색 및 선정하고, 평석을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세 분이 평석 작성에 참여하셨습니다. 지평 국제인권소위원회 소속 박봉규 변호사님이 이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 국제인권소위에서 하신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제인권소위에서 난민 사건,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국제인권소위 월례회의에서 이주인권과 관련한 책, 보고서 등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인권소위에서 깻잎투쟁기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 위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보람있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적 효율과 이익의 관점에서 ‘사람’을 재단하고 이야기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케이팝과 반도체를 수출하는 쿨하고 부강한 나라이기보다는, 이주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따뜻하고 여유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인권소위에서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이주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지평, 두루의 구성원들 나아가 우리 사회에 이주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Q. 꾸준히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데, 그 이유나 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공익활동에 아주 많은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소송변호사여서 공익사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공익사건이 어떤 때는 제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금융사건들보다 더 첨예하고 논쟁적인 이해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공익사건이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사건 수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가외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익사건에 제가 참여하는 이유는 작게라도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그것이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진흙탕 싸움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다른 지평 구성원들께 공익활동과 관련하여 하고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국제인권소위의 구성원으로서 이 지면에서 답변을 하게 되었을 뿐, 대다수의 지평 구성원 여러분들보다 공익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송구합니다. 각자의 바쁜 생활속에서도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공익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지평 구성원분들께 모두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