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정

 

<고상정 실무수습생 사진>

 

1. 들어가며

 

사단법인 두루는 공익 분야의 연구, 제도개선활동, 기획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단체입니다. 두루에서 주관하는 실무수습에서는 현직 변호사의 지도하에 법령 자료조사, 소장/의견서 작성 방법을 배우며,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익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 로스쿨 학생이라면 이곳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영역에서 변호사가 어떤 일을 맡는지를 공부하고자 동계 실무수습에 지원했습니다.

 

2. 실무수습 분위기

 

동계 실무수습 기간은 2주로, 주중에 오전9:30 출근과 오후6:30 퇴근이 원칙이었습니다. 하루에 강연(약 2시간)이 보통 2번 있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과제를 하며 보냅니다. 복장은 단정한 차림이면 충분하고 꼭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도 첫날만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실무수습이 처음이시라면 이것저것 걱정되거나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두루 실무수습은 전혀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저는 평소에 집과 학교만 다니다가 이번 실무수습을 계기로 현직에 계신 변호사님을 만나고 타교 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두루에 관심 있는 분은 걱정 없이 자신 있게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공통 과제

 

실무수습 첫 주에는 공통 과제를 작성했습니다. 3인 1조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안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양식은 담당변호사께서 제공하십니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 기본권론을 기억하고 있으면 과제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변호사님께 언제든지 이메일로 질문할 수 있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며 종종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원과 협동하여 작성하는 덕분에 시간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자율시간에 틈틈이 작성하고 저녁에 1~2시간만 투자하면 제시간에 제출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어려운 과제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서면은 변호사께서 IRAC에 맞추어 꼼꼼히 첨삭해주십니다. 이때 유용한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4. 영역별 과제

 

둘째 주에는 각자 선택한 영역에서 과제가 부과되었습니다. 개인별 과제이며, 아동/청소년 영역은 장애인권 영역과 동일하게 전학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 소장을 10면 내외로 작성했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행정법을 배우지 않아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담당변호사께서 행정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제는 의뢰인이 받은 행정처분이 어떤 면에서 위법한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논리와 근거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실무수습에 지원하시는 분은 너무 복잡한 과제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5. 마치며

 

지난 11월에 실무수습을 지원할 기관을 찾아보던 중 사단법인 두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루 홈페이지에서 설립취지와 활동연혁을 살핀 뒤, 공익 분야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배울 기회라고 여겨서 지원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이번 실무수습에 지원한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두루 실무수습은 2주간 누가 더 과제를 잘 썼는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워나간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실무수습생이 9명으로 많지 않아서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바쁘게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왜 로스쿨에 입학했는지를 상기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제가 배우는 전문지식이 현실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는 점을 생생히 느꼈습니다. 여러분께도 좋은 배움과 추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익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두루 실무수습에 지원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엄선희 변호사가 아동사법 특강을 진행하는 모습>

 

<실무수습생과 두루 변호사가 회의실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

 

 

 

 

황수연

 

<황수연 실무수습생 사진>

 

1. 들어가며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이주민 노동자 인권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처음 두루 변호사님들을 뵀습니다. 인권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공익변호사라는 진로를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진학 후 두루 실무수습 공고를 보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직접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2. 실무수습 중

 

1) 공통과제

 

공통과제는 다른 분야 실무수습생 분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개시가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바로 실무수습에 참여하여 헌법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가 생소했지만, 함께 하는 실무수습생 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배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법에서 가볍게 지나쳤던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관련 논문들을 찾아 읽으며 성년후견제도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험 중심으로 배워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성년후견제도의 의미와 실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작성하며 직접 관련한 쟁점을 생각해보고, 다른 실무수습생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서면을 담당 변호사님께서 꼼꼼하게 피드백을 주시고,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로스쿨에서는 고민해보지 않고 넘어가기 쉬운 법적 쟁점들을,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는 동료 실무수습생들과 나눌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 개인과제

 

아동·청소년 영역 개인과제는 장애영역과 함께 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해당 아동이 교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전학 조치를 내린 사안이었습니다. 장애라는 특성과 아동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했고, 장애아동이 학교 내에서 ‘폭력 가해자’가 된 사안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관련 복지법, 편의증진법 등과 국제 협약 등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실무수습생들과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익변호사가 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지,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3. 마치며

 

다양한 특강과 외부 활동 동행이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어 공익변호사로서의 다양한 진로와 활동 분야, 고민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영역을 넘나들며 협력하고, 끊임없이 고민과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 책임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적인 환경에서 지역에서의 활동과 공익변호사 환경의 확장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가진 동료 실무수습생들과,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선배 변호사님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 두루 실무수습이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기쁘고 보람찹니다. 2주를 함께 보낸 동료 실무수습생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2주 동안 저희를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시간 내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신 두루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실무수습생 단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