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마을이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실무 매뉴얼 발간

두루와 온 마을 Lawyer는 그동안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수용자자녀, 출생등록되지 않은 아동,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법을 위반한 아동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많은 아동·청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난 아동·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넘어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례들을 잘 축적하고 기록해 유사한 권리 침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한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매뉴얼을 기획·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이집트 활동가이자 인권변호사인 A씨의

난민인정 결정

이집트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활동가이자 억울하게 체포구급된 시민을 변호한 인권 변호사 A씨가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 지평의 조력 속에서 한국에 오신 지 5년만에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두루와 지평은 난민 인정 사유가 명백한 A씨의 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신청 단계부터 조력하였고, 급박하게 진행된 재조사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이같은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생하신 A씨가 이제는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일상을 꾸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더 알아보기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협약 체결

("1층이 있는 삶 성수동 프로젝트")

그동안 두루가 준비해온 '리걸임팩트센터'의 첫 사업으로, 성수동 지역의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성수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의 비영리스타트업 협약도 채결하여, 기존의 공익법 활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척해보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의 언어와 사고, 행동방식이 아직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집합적 임팩트를 통한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을 도모하는 "리걸임팩트센터"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 하고, 실제적인 사회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상가임차인 권리강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수행자 선정

지난 6월 두루는 35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 서울 성동구청장)가 발주한 “상가임차인 권리강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이하 본 연구용역)”의 수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현황조사, 관련 해외입법사례 조사, 현행 관련 법령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안 제언을 본 연구용역에 담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관련 제도와 법적 마련을 위해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아태지역 시민사회 무국적 연대

자문회의 참여

한국은 1962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유보조항 없이 가입했으나 한국 내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대한 어떠한 후속논의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무국적을 판정하는 절차조차 부재한 상황입니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은 네트워크의 구성, 미션과 비전 및 활동의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온 마을 Law 1차 연도 온 마을 반상회 개최

지난 6월 20일, 온 마을 Law의 1차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며 온 마을 Law 1차 연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2차 연도 사업을 설명하는 「온 마을 반상회」을 개최했습니다. 두루는 온 마을 Law 사업의 2차 연도를 온 마을 Lawyer가 보다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KBS News [사사건건]

'출생신고 없는 아이', 대안은 이것! 

지난 6월 23일, 두루 김진변호사가 KBS 뉴스에 출연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아보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진 변호사는 병원이 출생신고하는 출생통보제는 필요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익명 출산을 위한 보호출산제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상보기 

교육소외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중간발표회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아동이 통합된 교육환경에서 차별 없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

지적장애인 강제입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지난 7월 20일, 공익사건으로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들이 대리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위법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공동을 주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제입원제도는 장애인을 사실상 의료인 1인 또는 2인의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 시킬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관련자들의 잘못과 책임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2023 두루 하계 실무수습 진행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두루 하계 실무수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국제인권/사회적경제에 각각 지원하여 선발된 실무수습생 7분을 모시고, 두루의 구체적 업무를 소개함과 동시에 3번에 걸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두루와 2023년 여름을 함께 해주신 실무수습생들 모두 건강하고 열정적인 법조인으로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에 두루에서의 2주가 작지만 든든한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