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인가, 강제수용소인가

- ‘새우꺾기’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토론회

‘M씨’ 사건의 위법성 및 외국인보호소 ‘강제력 행사’ 의 제도적 문제점

이한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1. 화성외국인보호소 ‘M씨’ 학대사건의 진행 과정

가.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소 구금

피해자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피해자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2017. 10. 에 입국하여 같은 해 12. 에 난민신청을 하고 이후에는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난민신청자로서 체류자격 연장을 놓치는 등의 사유로 2021. 3. 4.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즉시 보호되었습니다.

나. 코로나-19로 인해 은폐된 기간

피해자에 대한 학대사건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외부 왕래가 차단되었던 기간동안 일어났습니다. 2020년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외국인보호시설은 최대한 보호를 해제하고, 보호소의 밀집도를 낮추려는 노력 대신 외국인들을 최대한 가둬두고, 모든 왕래를 차단하여 문제를 ‘보이지 않게’만드는 데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국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호외국인의 1인당 평균 보호기간이 치솟았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1인당 평균 보호기간은 2018년 8.2일, 2019년 7.5일에서 2020년 25.7일, 2021년(6. 30. 기준) 32.3일까지 늘어났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20.3.부터 면회를 전면 차단했고, 2020. 5. 6.부터 면회 시간과 대상을 매우 좁혀 일부 면회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2020. 8. 24. ~ 2020. 10. 12. 까지, 2020. 11. 24. ~ 2021. 6. 13. 까지 면회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보호소에는 해외 교통편 등의 문제로 기약 없이 갇힌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부와의 소통은 극도로 제한되고, 감시의 눈길이 닿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는 모두 끔찍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씨의 사건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면회가 재개된 6. 14. 직후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다. 6. 22. 최초의 변호사 면담과 서류 전달

M씨의 난민절차를 진행했던 소수자난민네트워크를 통해 M씨의 사연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M씨는 구금 이후 6. 22. 처음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변호사 특별면회도 일반면회실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흐린 아크릴판이 덧씌워져 면회용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으로 소통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M씨는 바로 변호사를 믿고 품속에 간직하던 ‘특별계호통고서’와 함께 그간의 가혹행위에 관한 자필 진술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와 같이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빠르게 인지하고 제때 대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M씨의 경우에는 최초의 가혹행위가 발생한지는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행위가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었던 점 때문에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M씨는 면담 12일 전이었던 6. 10.에도 이미 가혹행위를 겪은 상태였고, 손목과 발목에는 묶일 때 발생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 CCTV 확보를 위한 대응 – 인권위 진정, 법원 증거보전 절차

그간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외국인보호소의 학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영상자료가 나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CCTV의 보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보호소의 독방과 복도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촬영물은 규정상 90일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영상을 보관할 하드디스크의 용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용량 부족으로 인해 1달 내외의 기간만 겨우 저장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이 덧씌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무사히 보호소로부터 자료제출까지 받지 않고서는 CCTV 영상이 영구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CCTV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정 부분 CCTV를 보관해 두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법원 절차도 바로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 전 증거보전’이라는 특이한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M씨가 전달해준 서류와 진술서를 모두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로 하고, 보호소의 CCTV 용량 사정까지 언급하며 왜 이것이 시급한지 썼습니다. 신청 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6. 30. 에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 없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1. 7. 15.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얻어낸 자료를 보고 저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시간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줄곧 빈 방만 등장했습니다. 증거보전을 신청했던 6. 8. 및 6. 10. 해당 시간, 해당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M씨가 받은 공문서인 ‘특별계호통고서’를 보고 일시 장소를 정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특별계호통고서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M씨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M씨는 “1분 1초가 모두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괴롭고 슬픈 이유였지만, 그의 구체적인 기억 덕문에 증거를 다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두 번째 증거보전 결정은 2021. 8. 11. 에 이르러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 31. 부터 6. 10.까지, 당사자가 기억하고 있는 7개의 일시 장소, 총 400시간 분량에 이르는 CCTV 영상녹화물 전체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결정의 대상이 된 영상의 대부분이 이미 삭제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다행히 6월의 자료는 존재했습니다. 8. 26., 드디어 M씨가 등장하는 CCTV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면담 당일부터 두 달이 넘도록 노력한 끝에 가혹행위의 직접 증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 보호해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

화성외국인보호소와는 이미 사건을 인지한 당시부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알리기 전에 당사자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인 ‘일시보호해제’의 경우, 법률상 법무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법무부와의 소통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사자와 처음 만난 6. 22. 에는 M씨의 담당 매니저인 보호소 실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보호소 실장은 상황을 묻는 변호사에게 ‘조사관도 아니면서 왜 캐묻나. 전부 적법하게 처리한 것’ 이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상황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21. 7. 8. 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장과 사범과장은 대리인들을 불러놓고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바빴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소장은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들은 당장 M씨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빠른 외부 병원 진료와 보호해제에 대한 검토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M씨에 대한 외부 병원 진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 7. 29.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했고 8. 18. 에는 거부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허 사유로는 ‘인도적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의미 없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1. 9. 17. 에는 보호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사무관과 이민조사과장을 면담했습니다. 이들은 9. 30. 까지 보호일시해제 및 고발 취하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이에 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 없습니다.

2021. 9. 28. 법무부 인권국장과의 통화가 있었고, 바로 법무부 인권조사과의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단은 조사를 시작하는 9. 29. 한 차례 당사자를 면담한 이외에는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단과도 사건에 관해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이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자 10. 26. 에는 대리인들을 불러서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고, 대리인단의 항의에 10. 28. 한 차례 더 당사자를 면담했으나 이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면담 다음 날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11. 1.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스스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제도 개선 등 장기대책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보호소 이감을 제안하거나, 제3국으로의 출국 협조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이 계속되었습니다.

6. 23. 제기되었던 인권위 진정에 대한 결정이 2021. 11. 16. 에야 나왔습니다. 대리인단은 인권위에 서면을 제출하여 추가적으로 파악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보호해제’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보호해제는 물론이고 ‘가해자와의 분리 노력’ 혹은 ‘의료접근’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고조차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1. 10. 19.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통하여 다시 보호해제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스스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의 위법성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9진정0360200결정은 물론 M씨에 대한 21진정0451000 사건에서도 ‘새우꺾기 고문’과 ‘발목수갑’ 은 모두 위법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가. 보호장비를 이용한 고문

1) ‘새우꺾기 고문’

(1) 2021. 5. 8. 00시 ~ 2021. 5. 15. 20시 사이 불상의 시간

(2) 2021. 6. 8. 00시 03분 ~ 00시 25분 (약 21분)

(3) 2021. 6. 10. 10시 32분 ~ 13시 36분 (약 3시간 4분 연속)

(4) 2021. 6. 10. 15시 51분 ~ 17시 11분 (약 1시간 20분 연속)

(5) 2021. 7. 15. 불상의 시간

수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을 이용하여 발목을 포박하여  손목과 발목의 포박을 등 뒤에서 포승으로 연결하여 바닥에 눕히는 고문, 통칭 “새우꺾기” 행위의 모습은 CCTV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CCTV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3차례로, 6월 8일과 6월 10일 오전, 오후입니다. CCTV가 확보되지 않은 5월 중순 불상의 시간, 그리고 7월 15일에 있었던 고문 행위는 법무부 자체 조사 과정은 물론 인권위 진정 과정에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 ‘발목수갑’과 ‘수갑’ 혼합사용

2021. 4. 6. 01시 00분 ~ 03시 00분 사이 “발목수갑”을 사용하고, 손에는 “수갑”을 사용하여 사지를 구속했습니다. 이 때에는 손목과 발목이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발목수갑의 경우 이미 2020년 인권위 권고를 통해 법에 근거 없는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장비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용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CCTV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법무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과도한 강제력 행사

2021. 3. 31. 10:30경을 시작으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과도한 육체적 제압 행위를 반복해왔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10여명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슴, 다리, 머리, 목 등 부위를 심하게 압박당하였습니다.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M씨 한 명에 대하여 과도한 강제력이 행사되면서 피해자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느꼈습니다. 피해자는 면담 과정에서 이 상황을 “‘I can’t breath’라고 하면서 사망했던 미국인처럼 자신도 언제든 죽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4) 법령에 없는 ‘케이블타이’와 ‘박스테이프’의 사용

공권력으로서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려면, 매우 엄격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제력 행사의 방법과 절차가 법률에 모두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것이 모두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는 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 사용 가능한 방법과 절차, ‘종류’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 적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98조 제1항에서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8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제56조의4에서 세 가지 보호장비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만을 규정하고, 법무부령에도 다른 보호장비를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의 장비는 법령상 ‘보호장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이외의 장비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케이블타이와 박스테이프의 사용에는 당연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자체로 굴욕감을 주는 장비로서 당연히 사람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가장 문제적인 것이 바로 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아울러, 진정인이 반복적으로 보호장비를 스스로 해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 4가 2021. 6. 10. 12:51경 머리보호대를 고정하며 테이프와 케이블타이를 사용한 방법이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주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위법한 장비를 사람에게 사용하였는데, 인권위가 이를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정당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헌법소송, 국제인권매커니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나. 징벌적 목적으로 반복된 독방 구금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징벌’이나 ‘처벌’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의 모든 강제력행사는 법 제56조의4에서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독방구금(특별계호)는 마치 그 자체로 징벌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어떠한 규정 위반행위에 며칠간의 특별계호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무는 특별계호를 특정 행위에 대한 징벌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대목에 있어서도 매우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외국인보호소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과거 행동에 대한 불이익의 성격으로 특별계호가 실시된 경우 그 사람을 자·타해, 도주 등의 위험 및 우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의 특별계호와 성격을 달리”한다면서 “당사자의 이의제기 가능성 보호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수준에 준하는 이유제시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인권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외국인보호소가 보호외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며, 심지어 출입국 관련법에는 그러한 징계를 위한 아무런 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정도의 수준으로” 통지를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권력 발동을 위하여는 법적인 근거가 전제되어야 하고, 발동을 위한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번호(No.)	사유	장소	기간	작성일	집행자 서명
2100158HS	난동	203호	03/23-03/25	06/03	없음
2100158HS	지시불응	103호	03/31-04/02	06/03	없음
2100158HS	지시불응	101호	04/05-04/07	06/03	없음
2100158HS	난동	102호	04/09-04/11	06/03	없음
2100158HS	난동	202호	05/06-05/11	06/03	없음
2100158HS	기타	202호	05/11-05/12	06/03	없음
2100158HS	기타	202호	05/12-05/15	06/03	없음
2100158HS	지시불응	303호	05/17-05/19	06/03	없음
2100158HS	지시불응	303호	06/02-06/04	06/03	없음
2100158HS	기물파손	없음	06/03-06/08	06/14	없음
2100158HS	기물파손	202호	06/08-06/12	06/14	없음
2100158HS	기물파손	202호	06/09-06/13	06/14	없음
2100158HS	1호(번역)	없음	07/01-07/06	10/05	없음
2100158HS	1호(파손)	없음	07/06-07/10	10/05	없음
2100158HS	2호(지시)	없음	07/10-07/12	10/05	없음
2100158HS	1호(난동)	없음	07/15-07/20	10/05	없음

특별계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제72조(특별계호) 제7항은 “특별계호의 방법은 독방에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호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5일 이내로 정한 것은 독방 수용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진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특별계호 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법규에 규정된 특별계호 기간의 제한을 일탈하여 징벌 목적으로 진정인을 독방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의 문언은 해석상 연속적인 특별계호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므로 특별계호 기간 중 또 다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적으로 특별계호를 반복 실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초헌법적인 해석까지 동원하여 외국인보호소의 행태를 정당화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방 구금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를 법률이 아닌 훈령에 불과한 ‘외국인보호규칙’에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의 의심이 있습니다. 이를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의 “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문언은 쉽게 ‘최장 10일’의 제한을 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심지어 외국인보호소의 실무도 그래왔으며, 법무부 스스로도 그렇게 해석하여 내부감사에서도 ‘10일을 초과하는 특별계호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중요한 제도에 대하여 매우 반인권적인 해석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다. 독방 구금의 절차적 문제

「외국인보호규칙」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는 특별계호 신청서, 특별계호 지시서 등을 발급해야 하고,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 관한 경비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제4항은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조치할 때 그 사유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씨는 독방에 구금될 당시 통역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받은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왜 특별계호가 되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며, 문서상으로 확인해 보아도 그 사유가 단순히 “기타”로 되어 있는 등 충분한 사유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인권위 진정절차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문서 자체의 형식적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해왔습니다. 1) 문서에 있는 집행자 서명란이 모두 비워져 있으며 2) 구금 장소와 기간이 잘못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있고, 3) 문서의 작성이 특정 일자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며 4) 문서 상단에 기재된 번호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법무부 인권조사과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만을 내렸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특별계호 통고서 상 2021. 6. 9∼6. 13.의 기간은 오기로 확인됨”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쓴’ 공문서를 생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했는데 ‘실수’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하필이면 ‘특별계호의 10일 제한’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특별계호 관련 문서에서 ‘오기’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두 기관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외국인보호소의 변명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구금 장소, 기간이 틀린 부분은 모두 ‘호실 이동’ 과정에서의 실수이고, 문서 작성일이 같은 것은 해당 문서 양식상 출력일이 ‘작성일’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서 상단 번호는 문서번호가 아니라 M씨에게 부여된 일련번호라고 했습니다. ‘집행자 서명’은 양식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이런 성의없는 변명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 2차 가해

고문 사건은 그 자체로 끔찍하지만, 이 사건이 바깥으로 알려진 이후의 법무부 대응 역시 그 자체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언급한 대리인단과 이민조사과의 9. 17. 면담 이후, 9. 30. 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뒤 M씨를 ‘괴물로 만들’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9. 29. 대리인단의 첫 기자회견이 있기 직전인 9. 28. 화성보호소는 기자들에게 M씨의 이른바 ‘난동’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들을 유포합니다. 이 자료에는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M씨의 과거 전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허락 없는 영상촬영물의 유포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법무부’명의로 만들어 당당히 ‘보도자료’로 유포하였다는 점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이러한 법무부의 2차 가해에 매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스스로 보호소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이 보도자료는 여전히 법무부 홈페이지에 당당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의 제목은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입니다.

3.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에 얽힌 외국인보호소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보호소를 ‘개방형 시설’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이러한 태도는 ‘유체이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해자들에게 “제도가 이러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 제도를 고치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그간 밝혀진 1) 고문행위 등 강제력 행사 2) 반복적, 징벌적 특별계호, 3)그 절차적 위반 4) 법무부의 2차가해행위 등은 이미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불법적, 반인권적입니다. ‘제도 개선 노력’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도구로 소진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보호소는 그 최초의 보호명령 단계에서부터 해제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아닌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강제력 행사’ 관련 제도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도에 있지 않다고 보지만,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외국인보호소와 관련 제도가 엉망진창인 것이 분명 실무에 영향을 주고 있고, 관행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도소보다도 훨씬 더 인권침해적인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 부분 제도만이라도 이 기회에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선을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고, 국회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도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하에서는 법령 개선에 대한 개략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가. 일반론 : 강제력 행사 종류별 분리하여 요건과 절차를 규정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제56조의4에서 모든 종류의 강제력 행사를 한 조문에 규정하여 자의적 공권력행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분리하여 각 공권력 행사 방법마다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합헌적인 법률의 최소한입니다. 이는 이미 교도소 등에 적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도 실현되어 있는 기본적인 규율 방식입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는 형벌을 집행하는 시설이 아니라 출국을 위해 대기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강제력 행사에는 더욱 세심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보호시설은 교정시설과 같은 실질적인 구금시설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는 제도는 형집행법상 교정시설을 기준으로 수정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보호시설’을 만들 것이라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타 다수인 보호시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다수인 보호시설로서 외국인보호소는 ‘인권담당관’ 등의 형태로 별도의 옴부즈만 제도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아무런 외부견제장치 없이 고립된 외국인보호소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반복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나. 보호장비에 관한 규정

1) 보호장비 사용의 원칙적 금지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강제력 행사로서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보호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 못한다면,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보호장비 사용은 금지되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2) 보호장비의 종류 및 각 사용 요건을 명확히 규정

보호장비 사용과 같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의 근거규정에서는 보호장비 사용이 가능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장비의 종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아무런 제한 없이 법무부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위헌의 의심이 있습니다.

3) 발목 보호장비와 머리호보장비를 제외

보호장비의 종류에 관하여, 이미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비 이외의 것을 추가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발목을 구속하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포승을 통상의 사용 방식을 벗어나 발목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머리보호장비’ 역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 장비는 그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경우 머리보호장비 남용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5년 전부터 ‘안면보호장비(머리보호장비의 구법상 명칭)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대규모 교정시설에서마저 머리보호장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위험한 장비라는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보호시설에서마저 이러한 장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보호장비 사용 시간의 제한을 마련

현행 형집행법상 교정시설에는 보호장비 사용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장기간, 무기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년 넘는 기간동안 연속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건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결정), 2019년에는 구치소에서 3박4일간 보호장비가 사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10. 6. 결정 19진정0858500).

급기야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끝에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20진정0312400 참고)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법무부 내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정시설도 아닌 외국인보호시설에 이러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개정안 예시

현행법	개정안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신설]	제56조의11(보호장비의 사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호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보호시설 밖의 장소로 피보호자를 호송하는 상황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명백한 때. 2. 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명백한 때 3. 위력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시설의 안에서 피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피보호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6조의12(보호장비의 종류)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단 발목수갑은 제외한다.) 2. 포승 ② 보호장비의 각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방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장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서면통지의 방법, 통역, 의견수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의무관은 진정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외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13(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30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56조의11 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각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 방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되, 굴욕적이거나 비인도적인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⑤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독방 구금에 관한 규정

1) 법률에 근거규정 신설

현행 ‘특별계호’는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에서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법률상 근거입니다. 그 성격과 목적이 모호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법률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헌의 의심이 있으며, 특별계호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별도 조항 신설이 필수적입니다.

2) 단기의 ‘진정실’로 규정

실질적으로 ‘징벌방’처럼 운영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위헌, 위법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진정실’로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정실’ 규정은 이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외국인보호소의 독방은 최초의 입실 명령 단계에서 최대 24시간 이내에서, 연장은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최대한 연속하여도 3일을 상한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요건과 절차를 정비

현재와 같이 남용적, 징벌적 독방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상 그 요건 역시 크게 좁혀야 합니다. 자살,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상황을 제외하면 보호외국인을 ‘진정실’에 격리해야 할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입소시 서면통지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통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도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4) ‘외부 전문가 개입’을 법령상 명문화

3일의 제한을 넘겨서도 다시 격리 사유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유만 바꿔서 다시 3일의 독방 구금을 연장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보호소는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제도를 가지지 않은 채로 강제력 행사만으로 문제를 가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문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하니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의 개입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진정실 수용> 에 관한 개정안 예시

현행법	개정안
[신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2.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56조의10(진정실 수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호자를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하지 못한다. ② 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실(일반 보호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피보호자가 안전하게 진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명백한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때 ③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서면통지의 방법, 통역, 의견수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 의무관은 진정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진정실 수용은 징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소장은 진정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진정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소장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보호외국인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보호외국인의 보호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