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에서 대리하였던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당시의 지침 뿐 아니라, 개정된 가장 최신 지침인 「난민업무 지침 (2022. 9.)」도 공개하였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난민업무 지침」을 여기에 공유합니다.
난민업무 지침(2022. 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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