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9.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입법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이상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입법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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