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두루 등 시민사회에서 외국인보호소 CCTV를 공개하며 문제제기를 한 지 3년, 2022년 12월 국가배상청구를 시작한 지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간 공대위에서 알려온 외국인보호소의 위법한 행위 중 많은 부분이 이번 판결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① 최소 3차례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고 결박한 사지를 등 뒤로 꺾어 연결해 고통스러운 자세를 만드는 ‘새우꺾기’ 행위

②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불법 장비사용

③ 총18회에 걸쳐 63일간 독방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독방 구금

이번 판결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시한 첫 사례입니다. 

이 한 걸음은, 더 이상 ‘외국인 구금 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