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의 내용은 2025. 6. 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실에 제출된 법무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보호외국인 현황 및 인권문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보호소 장기 구금 심화 및 불분명한 사유
1.1. 보호 기간별 현황 및 장기 구금 실태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의 보호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1개월 미만 보호 인원이 가장 많지만, 20개월 이상 장기 구금된 외국인도 2025년 5월 기준 16명에 달합니다. 9개월 이상 20개월 미만으로 보호된 외국인은 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기 구금 위주의 통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외국인이 장기간 인신 구속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1.2. 장기 보호 사유의 모호성 2025년 5월 기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 외국인 137명 중 난민 심사·소송(40명), 민형사 소송(24명), 여권 미소지(16명), 행정소송(14명), 체불 임금(4명)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되었으나, '기타' 사유가 39명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장기 구금 사유의 명확성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2. 난민 신청자 보호 현황 및 행정의 투명성 부족
2.1. 보호 중 난민 신청 증가와 장기 보호 기간 보호 중 난민 인정 신청 건수는 2020년 31건에서 2024년 11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25년 5월까지 57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보호 기간은 2020년 396일, 2025년 5월 333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보호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난민 신청 과정이 장기화될수록 인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을 의미합니다.
2.2. 강제 퇴거 및 보호 명령의 문제점 난민 신청자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 건수는 2020년 714건에서 2024년 1,394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5월까지 658건이 발생했습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보호 명령 역시 2020년 620건에서 2024년 1,28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이러한 강제 조치는 국제 난민 보호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3. 보호 해제 사유 및 난민 소송 출석 현황의 불투명성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사유로 보호 해제된 외국인 현황은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된 상태로 난민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재판 출석 협조 건수는 제출되었으나, 난민 소송 출석 현황은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미성년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 조치 지속
3.1.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 및 보호 명령 현황 19세 미만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 건수는 2020년 62건에서 2024년 175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5년 5월까지 70건이 발생했습니다. 보호 명령 건수 또한 2020년 52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14세 미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 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많은 19세 미만 아동들이 강제 퇴거 및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아동의 최우선 이익 원칙 준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2025. 6. 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실에 제출된 법무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보호외국인 현황 및 인권문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보호소 장기 구금 심화 및 불분명한 사유
1.1. 보호 기간별 현황 및 장기 구금 실태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의 보호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1개월 미만 보호 인원이 가장 많지만, 20개월 이상 장기 구금된 외국인도 2025년 5월 기준 16명에 달합니다. 9개월 이상 20개월 미만으로 보호된 외국인은 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기 구금 위주의 통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외국인이 장기간 인신 구속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1.2. 장기 보호 사유의 모호성 2025년 5월 기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 외국인 137명 중 난민 심사·소송(40명), 민형사 소송(24명), 여권 미소지(16명), 행정소송(14명), 체불 임금(4명)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되었으나, '기타' 사유가 39명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장기 구금 사유의 명확성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2. 난민 신청자 보호 현황 및 행정의 투명성 부족
2.1. 보호 중 난민 신청 증가와 장기 보호 기간 보호 중 난민 인정 신청 건수는 2020년 31건에서 2024년 11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25년 5월까지 57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보호 기간은 2020년 396일, 2025년 5월 333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보호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난민 신청 과정이 장기화될수록 인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을 의미합니다.
2.2. 강제 퇴거 및 보호 명령의 문제점 난민 신청자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 건수는 2020년 714건에서 2024년 1,394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5월까지 658건이 발생했습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보호 명령 역시 2020년 620건에서 2024년 1,28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이러한 강제 조치는 국제 난민 보호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3. 보호 해제 사유 및 난민 소송 출석 현황의 불투명성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사유로 보호 해제된 외국인 현황은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된 상태로 난민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재판 출석 협조 건수는 제출되었으나, 난민 소송 출석 현황은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미성년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 조치 지속
3.1.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 및 보호 명령 현황 19세 미만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 건수는 2020년 62건에서 2024년 175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5년 5월까지 70건이 발생했습니다. 보호 명령 건수 또한 2020년 52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14세 미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 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많은 19세 미만 아동들이 강제 퇴거 및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아동의 최우선 이익 원칙 준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