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적용 방안을 위한 토론회’ 2023년 3월 31일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의 핵심 주제인 탈시설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 emergencies)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2년 9월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일반논평을 보충하고 협약 당사국들의 탈시설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담아 발표한 것입니다. 

두루 정다혜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일반논평 그리고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탈시설을 이행함에 있어서 1)당사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2)당사자의 의사가 대체될 수 없으며, 3)가족을 비롯한 보호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사회자립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정다혜(02-6200-1678, dhjeo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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