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위한 아동사법제도




구금과 자유



아동을 위한
아동사법제도



처벌 중심의 아동사법정책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성인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일에도 아동은 법을 어길 ‘우려’만 있어도 시설에 갇힐 수 있습니다.
아동사법제도는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제재와 처벌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아동사법제도가 필요합니다.   

처벌 중심의 아동사법정책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성인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일에도 아동은 법을 어길 ‘우려’만 있어도 시설에 갇힐 수 있습니다.
아동사법제도는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제재와
처벌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아동사법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기존 성과

진행 상황

목표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소년법 등 조문 개정

#입법 운동
#임팩트 소송
#국제인권 메커니즘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2018년)

형사책임 최저연령 14세 유지,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2019년)

자유박탈아동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20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하는 ‘우범소년’ 제도의 폐지를 위한 임팩트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등 아동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아동사법 법제도를 개선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소년법 등 조문 개정

#입법 운동
#임팩트 소송
#국제인권 메커니즘

기존 성과

진행 상황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2018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하는 ‘우범소년’ 제도의 폐지를 위한 임팩트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 최저연령 14세 유지,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2019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등 아동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박탈아동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20년)

목표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아동사법 법제도를 개선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아동사법절차에 놓인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임팩트 소송

기존 성과

진행 상황



아동사법절차에 놓인 시설보호아동, 성폭력·성매매피해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법률지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동사법절차에 놓인 아동을 법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목표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아동사법 법제도를 개선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


아동 중심 아동사법제도를 위한 생태계 구축

#변화의 생태계 조성
#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

기존 성과

진행 상황



<더 많은 동료 보조인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집필·발간했습니다. (2022년)

아동 당사자, 현장 종사자, 법률가, 활동가와 연대하면서 교육·훈련 활동을 통해 함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률가의 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년 지원 매뉴얼>을  집필·발간했습니다. (2023년)

목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아동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아동사법절차에 놓인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임팩트 소송

아동사법절차에 놓인 시설보호아동, 성폭력·성매매피해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법률지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동사법절차에 놓인 아동을 법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사법절차에 놓인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아동의 사법접근권을 확대합니다.


아동 중심
아동사법제도를 위한
생태계 구축

#변화의 생태계 조성
#연대와 이니셔티브 구축

<더 많은 동료 보조인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집필·발간했습니다. (2022년)

<보호소년 지원 매뉴얼>을 집필·발간했습니다. (2023년)

아동 당사자, 현장 종사자, 법률가, 활동가와 연대하면서 교육·훈련 활동을 통해 함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률가의 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아동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메일. duroo@duroo.org

팩스. 02-6200-0811    전화. 02-6200-1853

서울 중구 퇴계로8길 58, 3층  (04635)

대표자. 임성택    사업자번호. 110-82-18138

© DUROO.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면책공고     웹접근성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이메일. duroo@duroo.org

팩스. 02-6200-0811

전화. 02-6200-1853

서울 중구 퇴계로8길 58, 3층  (04635)

대표자. 임성택

사업자번호. 110-82-18138

© DUROO. All Rights Reserved.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이용약관     면책공고     웹접근성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