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익보호학회와 대법원 산하 소년보호실무연구회 및 부모교육공동연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정신치료의학회가 공동주최한 2022년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심포지엄이 11월 26일 개최되었습니다. 아동권익보호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소년사법의 중간처우에 관한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소년사법에 있어 중간처우와 다이버전의 조화’, ‘위기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었습니다.
‘소년사법에 있어 중간처우와 다이버전의 조화’ 세션은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소년사법에 있어 중간처우의 의미’를 중간처우의 개념과 외국 입법례와 기능,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제하였고, 서울가정법원 정세진 판사와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아동의 자유박탈은 아동기의 박탈”이라는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유엔 국제연구’를 주도한 독립전문가의 지적을 강조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중간처우 현황을 검토하고 중간처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사례와 법제도정책의 문제를 짚었으며, 현재 입법예고중인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중간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두루는 소년사법제도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동권익보호학회와 대법원 산하 소년보호실무연구회 및 부모교육공동연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정신치료의학회가 공동주최한 2022년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심포지엄이 11월 26일 개최되었습니다. 아동권익보호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소년사법의 중간처우에 관한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소년사법에 있어 중간처우와 다이버전의 조화’, ‘위기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었습니다.
‘소년사법에 있어 중간처우와 다이버전의 조화’ 세션은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소년사법에 있어 중간처우의 의미’를 중간처우의 개념과 외국 입법례와 기능,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제하였고, 서울가정법원 정세진 판사와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아동의 자유박탈은 아동기의 박탈”이라는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유엔 국제연구’를 주도한 독립전문가의 지적을 강조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중간처우 현황을 검토하고 중간처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사례와 법제도정책의 문제를 짚었으며, 현재 입법예고중인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중간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두루는 소년사법제도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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