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법]법학전문대학원 ‘아동사법과 아동인권’ 강연

2022-11-24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11 2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여성아동인권클리닉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사법과 아동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이번 강연은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을 중심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에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통고된 우범소년 및 수용자자녀의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함께 모색해 보고최근 정부법안이 입법예고 중인 형사미성년자 내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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