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살아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자신의 것처럼 익혔습니다. 전국에는 약 2만 명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가기 위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전국 경시대회와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봉사실적을 올리지도 못합니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성인이 된 후에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 낯선 나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무조건적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22년 2월부터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구제대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계속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한시적인 대책이라 2024년 3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을 연장시키고, 나아가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LET US DREAM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 본문에 나와있는 QR 코드, 또는 프로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캠페인 참여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받으신 강태완 님은 캠페인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신 직후 2024년 11월 8일, 전북 김제에 있는 특장차 제조회사에서 끼임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강태완 님의 발인일인 2024년 12월 16일, 그를 기억하며 'LET US DREAM'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무부의 구제대책 연장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두루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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