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은 난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떤 절차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문서입니다. 따라서 난민행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2007년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숨기고 있습니다. 난민지침은 판결 직후에 잠시 공개되었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11년째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 결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1년째 ‘밀실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올해 이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난민지침 등 비공개된 지침의 공개를 권고하였습니다.

5.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두루와 난민인권센터 등은 난민지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1. 10. 1.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6. 이번 판결선고와 관련해서, 소송대리인단과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21. 10. 1. 14:00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7.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