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은 2018년 12월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 43번 게이트 앞에서 280일 넘게 지냈다. 당시 열살도 되지 않은 루렌도의 네 자녀는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였다. 루렌도 가족은 출입국·외국인청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는지 모른다. 난민지침이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난민지침은 난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이다. 이는 어떤 절차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하고 있는 중요한 행정문서이다. 따라서 난민행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채 ‘밀실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작년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도 그중 하나이다. 면접관과 통역인의 자격이나 난민면접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면접조서가 아예 허위 작성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대법원은 2007년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최근 지침 비공개의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난민지침 등 비공개된 지침의 공개를 권고하였다. 언론도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제는 정말로 난민지침이 공개되어야 한다. 11년째 계속된 밀실행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 

2021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