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2023. 6. 사단법인 두루는 35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 서울 성동구청장)가 발주한 “상가임차인 권리강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이하 본 연구용역)”의 수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2023. 6. 23. 성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동구청장 및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 연구용역의 수행계획 및 연구내용(안)을 공유하는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선민 변호사 발표 사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2016년 출범되었고,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 내며 지역상권 보호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성동구청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제고를 위해 관련 현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고 있었고,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제도적인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본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두루는 지자체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현황조사, 관련 해외입법사례 조사, 현행 관련 법령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안 제언을 본 연구용역에 담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강명지, 신문경, 염주민, 윤성훈, 조은별 변호사님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본 연구용역의 해외입법사례 조사 등을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용역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관련 제도와 법적 마련을 위해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단체사진>

담당변호사 : 이선민, 김남연, 정다혜 (02-6200-1760, leesm@duroo.org)